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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업종 단기개편방안 공청회 앞두고 긴장감 흐르는 전문건설업계

엘림주식회사 2019.05.30 10:51 조회 602
6월5일 공청회 예정…시설물유지관리업 두고 대립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로 단기 현안 업종 개편방안 공청회가 예정되면서 전문건설업계를 중심으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업계에서 개편을 주장하고 있는 시설물유지관리업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뤄지는데 시설물유지관리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5일 ‘단기 현안업종 개편방안 공청회’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건설산업 생산구조 로드맵의 후속조치다. 당시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업종 관련 단기 개편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로드맵에는 단기 개편방안으로 시설물유지관리업과 강구조물ㆍ철강재 설치업 등이 거론됐다.

전문건설업계는 이번 공청회에서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안이 본격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강구조물과 철강재 설치업의 통합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 만큼 건설업계 내에서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되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실제 종합과 전문업계에서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이 2개 이상의 ‘개량ㆍ보수ㆍ보강공사를 모두 수주할 수 있는 이른바 ‘만능면허’가 됐다고 주장해왔다.

일단 국토부는 로드맵에서 시설물유지관리업과 관련해 5가지 개편안을 제시한 상태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시설물점검용역업으로 전환하고 시공은 해당 업종면허를 취득하도록 하자는 안과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점검 용역기간 내 발생하는 개량이나 보수, 보강공사만 수행하도록 업무 범위를 축소하는 안이 대표적이다.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수행할 수 없는 공사 범위를 일부 확대하는 안도 있다. 현재 시설물유지관리업자는 1개 전문업종으로 이루어진 건축 보수를 할 수 없는데 이를 토목까지 확대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시설물유지관리업자만 수행하는 2개 이상의 복합공종 개보수공사 도급자격을 해당되는 업종을 모두 보유한 전문업체까지 확대하는 안과 종합ㆍ전문건설업자와 시설물유지관리업자 사이의 겸업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안도 거론됐다.

문제는 이런 개편안에 대해 전체 건설업계의 합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전문건설업계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이 만들어진 취지를 고려해 점검 용역에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 시공은 시설물 면허가 아니라 해당공종 면허를 취득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문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신축공사를 제외하면 사실상 모든 공사를 수주할 수 있다”면서 “종합이든 전문이든 필요한 공종의 면허를 따서 공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시설물유지관리업계는 업종 축소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중요성을 고려해 이 기회에서 시설물업의 확장을 거론하고 있다.

시설물유지관리업계 관계자는 “시설물업은 다른 전문업종과 달리 기술자 보유나 자본금 등 등록기준이 높아 전문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 “현재 할 수 없도록 돼있는 건축 개보수 업무도 허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결국, 정부나 외부 기관에서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공청회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청회 일시만 알려졌을 뿐이며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진행할지는 모르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건설업계가 안을 마련하라고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출처:건설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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