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경 회장     © 매일건설신문

대한민국의 시설물은 노후화되고 있다. 현재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1,2종 시설물 중 내구연한 30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 2018년 4.7%, 2028년 21.7%, 2038년 61.1%로 노후인프라가 급증하기 바로 전 단계에 있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전국 교실의 2만 3천여개(전체의 약 34%)가 이미 30년을 넘겼으며,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붕괴된 용산 상가와 같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후 건물은 전체의 36.5%인 260만 채에 이르고 있다.

시설물안전법에 의한 1,2종 시설물은 2018년 말 현재 9만 3천여개이며 3종시설물이 편입되고 다른 법령에 의해 관리되는 소규모 취약시설 7만6천여 개를 포함해도 전체 시설물의 5%가 되지 않는다. 민간시설물이 대부분인 나머지 95%의 안전은 무방비한 상태로 언제, 어디서, 어느 시설물이 사고가 날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는 최근에 일어난 일련의 사고가 용산상가, 상도유치원, 가산동아파트, 삼성동 오피스건물 등 종외시설물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시설물의 안전점검 미실시, 다른 법령에 의한 엉터리 점검, 이해당사자간의 각기 다른 주장으로 안전점검과 보수·보강시기를 실기하거나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 후에야 눈앞의 상황만 수습하는 사례가 반복됨에서 알 수 있다.

지난 20여년간 시설물 안전진단 시장은 연간 3천억원대에서 크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업체들은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1만 5천여명의 전문가들 또한 자부심과 열정이 떨어지고 있다. 업체들은 타분야에서의 진단분야 업역 침범, 저가입찰 관행으로 난이도가 높고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해석과 분석 업무에 적정한 대가가 지급되지 않아 새로운 장비와 새로운 기술의 접목 등은 시도조차 어려운 상황이며 진단관련 장비 또한 90% 이상을 해외에서 들여오는 실정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4차산업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준비하고 있다. 사물인터넷(IoT)와 빅데이터(Big Data) 등은 시설물 안전 관리를 고도화할 수 있는 핵심기술이다. IoT센서로 시설물의 진동, 기울기, 변형 등의 안전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축적된 데이터를 안전진단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빅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AI)기술을 통해 보수·보강 시점까지 예측하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게 될 것이다.

이제 실시간 데이터 관제로 시설안전을 관리할 법과 제도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늘도 위험에 방치되고 있는 우리 아이들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천문학적 비용과 긴 시간이 필요한 보수·보강 이전에 최소한 IoT 센서로 시설물의 안전을 모니터링하고 위험시 바로 대피할 수 있는 체계가 제공되어야 한다. 세상은 변하고 기술은 발전하고 있다.

시설물 안전 분야도 4차산업 혁명시대에 낙오되지 않고 이 분야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하여는 단기성과에 집착하지 말고 진단을 위한 진단, 보수를 위한 보수가 아니라 스마트 안전 기술을 활용한 혁신의 길로 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규제위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정책에서 벗어나 안전진단과 유지관리분야 4차산업 발전을 위한 신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하고 ICT기술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스마트유지관리 로드맵을 세워야할 것이다.

그리고 시설물 전체를 통합관리하는 법령의 재정비와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의 확장, 시설물 안전정보를 수집·저장·분석·공유하는 플랫폼 구축과 함께 실시간 데이터 관제로 시설물의 안전을 모니터링 하고 위험시 바로 대피할 수 있는 국가 방재시스템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다가오는 재난에 미리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박주경 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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