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미혁 의원,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최근 몇 년간 경주, 포항 등의 지역에서 진도 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국내에서는 잠재적 위험으로만 여겨졌던 지진이 실생활을 위협하는 재난으로 대두됐다. 이에 관계기관은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기존 시설물의 내진성능을 향...
6월5일 공청회 예정…시설물유지관리업 두고 대립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로 단기 현안 업종 개편방안 공청회가 예정되면서 전문건설업계를 중심으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업계에서 개편을 주장하고 있는 시설물유지관리업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뤄지는데 시설물유지관리업계의 반발이 예...
긴급 보강공사가 필요한 D등급으로 판정된 서울 관악구의 한 아파트 건물 외벽 곳곳에 균열이 가 있다(왼쪽 사진). 입주민을 대피시킬 수 있는 E등급으로 지정된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건물 천장 패널이 떨어져 건물 철골이 드러나 있다. 건축물 안전진단에서 D·E등급을 받아 재난 위험시설로 분류된 아파트는 서울 시...
건축물의 전 생애주기에 걸친 제도적 유지관리 체계가 마련됐다. 건축물의 사용 가치가 높아지고, 붕괴나 화재 등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가 5일 건축물 화재 안전 성능 보강, 해체공사 안전관리 등 건축물의 유지 관리를 체계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물관리법’ 제정안을 의결했...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건축안전팀을 신설한다고 18일 밝혔다. 총 7명으로 구성되는 건축안전팀은 화재성능보강, 내진성능보강, 건축물 안전점검 등 기존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 중 화재성능보강사업은 화재취약 건축물에 대해 성능보강비용을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다음달...
정부 합동점검반 가동, 불법하도급ㆍ등록요건 미달 실태점검 무자격자 업무수행ㆍ자격증 대여ㆍ실적유무 등 퇴출여부 가려 #. 시설물 안전진단 전문업체란 명패를 단 A사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교육도 받지 않은 책임기술자에게 정밀안전점검 및 진단 업무를 맡겼다가 적발돼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 B안전진단업체...
국민 생활에 밀접한 각종 시설의 위험과 안전 여부를 점검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이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61일간 진행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은 기존보다 점검 대상은 축소하되 방법을 자율점검에서 민관 합동점검으로 바꿔 실효성을 높인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국가안전대진단을 위해 ...
◆ [시행 2018. 1. 18.] [법률 제14532호, 2017. 1. 17., 타법개정] = > 소음ㆍ진동관리법 ◆ [시행 2017. 9. 19.] [대통령령 제28319호, 2017. 9. 19., 일부개정] =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 내진성능평가 결과 붕괴방지등급인 CP등급을 받은 문수동에 있는 옛 여명학교를 여수시가 임차해서 청사로 사용하고 있다. (사진 = 여수시) (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시가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 15억여 원을 들여 청사로 사용하고 있는 문수청사가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아 보강공...
경기도 대형건축물 안전점검 【수원=뉴시스】 이승호 기자 = 경기도는 도내 10개 대형건축물 긴급 안전점검을 한 결과 모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은 지난해 12월 발생한 서울 삼성동 ‘대종빌딩 붕괴 위험’ 문제를 계기로 지난달 8~28일 수원과 부천, 고양 등 도내 10개 시의...
인천 삼두1차아파트는 지난 2015년 지하 50m 지점에서 '북항터널' 공사가 진행된 이후, 지반 침하 및 균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사진은 지반 침하로 인해 페인트칠을 하지 않은 벽면이 지면 위로 드러난 모습. (사진=윤철원기자) 아파트가 '피사의 사탑'처럼 기울고 있다. 지면과 맞닿아 있는 벽면은 페인트칠이 안 된 부분...
층간소음 민원이 해마다 늘어 작년 상반기만 1만 6000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부터 매년 정부에 민원이 2만건씩 접수돼 6년간 누적 민원 건수가 12만건을 넘어섰다. 전문가들은 바닥 충격음을 줄일 수 있는 공사기법 도입과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13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팀이 한국환경공단...
매일일보 차영환 기자] 화성시가 건설 사업장 및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시민들의 생활불편이 잇따르자 신속한 대응 및 예방을 위해 26일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소음관리에 나섰다. 이번에 시범적으로 소음측정기가 설치된 대상지는 ▲동탄 2택지 C17블럭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 ▲동탄 2택지 C6블럭 ...
부패예방감시단,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체계 합동점검 - 보고서 허위작성 등 부실진단 4건, 시설물 결함방치 6건 등 19건 적발 - 상습 부실진단업체 퇴출 등 안전진단업체 부실진단 방지 대책 마련 - 지적사항 미조치시 관리기관 과태료 부과 등 정밀안전진단 결과 평가 내실화 □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단장 :...
붕괴위험지구 [뉴스핌 DB]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앞으로 ‘시설물’ 상습 부실진단업체에 대해서는 ‘퇴출’ 조치가 내려진다. 또 70% 미만 저가로 계약된 정밀안전진단 용역도 제3의 기관이 또 한 번 점검키로 했다. 특히 안전진단업체가 발주기관의 부당한 요구로 허위 진단한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1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