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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유지관리점검 목적
목적

건축물을 10년∼20년 이상 사용하는 경우 사용승인 당시의 건축법령 및 설계도서에 적합하였더라도 건축물의 노후화, 급변하는 주변 환경 및 사용여건에 따라 현행 건축법령 및 기준에 부적합한 건축물이 많아짐으로 인해, 건축전문가의 점검을 통한 개선방안 제시 등의 컨설팅으로 보수・보강 및 리모델링을 유도함으로써 건축물의 구조・화재안전과 성능유지는 물론, 쾌적하고 친환경적이며 에너지효율이 높은 건축물로 유지・관리할 필요가 있다.

법적근거

점검시기

  • 정기점검  -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부터 2년에 1회
  • 수시점검  -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건축물 중에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건축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행하는 점검

대상

  • 다중이용 건축물
  • 아래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①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 식물원은 제외)
    2. ② 종교시설
    3. ③ 판매시설
    4. ④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5. 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6. ⑥ 관광숙박시설
  • 16층 이상인 건축물
  • 연면적 합계 3,000m2 이상인 집합건축물(주택법 43조 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제외)
  •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에 대해 각각 소유권이 있는 건축물(공동주택, 오피스텔, 상가건물 등)

  •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로 규정)
  • 일정면적 이상의 음식점, 제과점, 주점, 영화상영관, 비디오방, 학원, 목욕장, PC방, 노래방, 산후조리원, 고시원, 실내사역장,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등(『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1호)